🔎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형상290 검색결과 총 2 개

검색결과: 총 2 개, 페이지 1 / 1

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고인 10은 공소외 5 회사 이사가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2가 자신에게 공소외 5 회사 이사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12-4292), 실제로 2017. 3. 17.경 공소외 5 회사 이사로 등재되었다.

보고서에는 ‘▽▽는 3D 맵핑기술[각종 센서(♠♠♠, 레이더, 라이더 등)을 통해 실제 도로를 3차원으로 형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도로와 데이터 상의 오차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경쟁력인데 ▽▽기술의 장점이 ‘높은 정밀도’로서 애플, 구글, 공소외 153 회사 등 유수 업체보다 ▽▽가 오차범위 최소 3cm의 높은 정밀도를 보유(노면의

노역장유치 TAGLLS288형법 제70조 제1항, TAGLLS289제2항, TAGLLS290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TAGLLS291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9]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 대법원 1959. 9. 18. 선고 4292형상290 판결

[삼림령][집7형,025]

4292형상290 판결 [삼림령][집7형,025] 【판시사항】 삼림령 제20조의 절도죄와 형법 제328조 【판결요지】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선고일	1959.09.18 기타
대법관	백한성 김세완 김갑수 한성수 손동욱
사건명	삼림령
참조법령	형법 제328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4조

판시사항

삼림령 제20조의 절도죄와 형법 제328조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